[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2024년 재난대비훈련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 늘봄학교에서도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건강 챙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9차 회의 개최
3월 20일(수)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기후위기 시대,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호텔아이씨씨(ICC)에서 습지 보전‧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습지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반 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생태우수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 등 올해 습지보전 주요 정책 및 이행 계획을 소개한다. 민간단체는 습지 보전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