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관리 실습교구 대학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예비기록인(대학원생)의 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록관리 실습교구(기록관리시스템, RMS)를 실습환경과 함께 대학에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실습교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실무학습 도구로, 기록관리시스템(RMS)의 업무처리 실습(기록분류관리 인수/보존/평가/이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학과의 협업으로 기록관리 실습교구를 개방·공동 활용함으로써 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관광 ‧ 마이스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3월 20일(수)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부산시 영도구)를 찾았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정책을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를 내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 ‧ 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 일경험사업 ‧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 ‧ 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제1차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장 유지상, 이하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한 얼라이언스의 2024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는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의 핵심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