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25일(월)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획하여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 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 보건복지부
-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 선정, 지역사회 치료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이상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9개 권역, 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하였고, 이중 환경개선은 3개소가 신청하였다. 의료진 및 기반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강원 권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치료보호기관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