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긴급상황의 최전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역량강화 위한 현장의견 수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3월 22일(금),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3월 25일(월)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네이버페이를 통한 문화누리카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국비(복권기금) 2,397억 원, 지방비 1,006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4월, 주관카드사(NH농협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엔에이치페이(NHpay)에 이어 친숙한 민간 응용프로그램(앱)인 ‘네이버페이’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3월 25일(월)부터는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를 검색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100만 건설기술인의 가치와 화합을 주제로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획하여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 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