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올 한 해 청소년 30만 명 이상, 저작권 인식 높이는 교육 받는다
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와 함께 3월 27일(수)부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올 한 해 30만 명 이상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위원회 저작권 강사가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9,202회에 걸쳐 학생 268,993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했으며, 올해는 10,797회, 29만여 명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연수를 받은 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도록 운영 비용과 교재, 교보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341개 학급 11,663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350개 학급, 1만 2천여 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저작권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저작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교육에도 인공지능(AI) 적용 논의 활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3월 2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서장과 교육담당자, 인공지능 및 교육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공무원 교육기관에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자치인재원과 시‧도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무원 교육에 인공지능(AI)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공무원 교육에 미칠 영향 및 향후 역할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 신설된 ‘지방인재개발포럼’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중앙‧지방 공무원 교육기관이 함께 대응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 국토교통부
-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팀코리아(이하 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 GC-1 단계 통과 기준 확정(‘24.4) 및 평가단 운영(’24.9~)을 통해 컨소시엄별 GC-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했고,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야생동물 질병 진단체계 관리 강화…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숙련도 적합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하고, 이들 12개 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평가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됐다. 평가 대상 12개 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료기관 1개(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민간 진단기관 3개(㈜아비넥스트, ㈜옵티팜, 포스트바이오㈜) 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Tuberculosis) 총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 검출검사(실시간 유전자 검출법)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질병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결과 전문을 3월 2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