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으로 수습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담당자 약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를 4개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으로 나누어 3월 15일 경기권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권역별 순회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갈등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 갈등·분쟁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자체 수요조사(4월)를 고려해 선정된 시·군·구에 수습·갈등 관리 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수습활동 사례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재난 갈등 요인·분쟁 등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교육부
- 이주호 부총리, 전북대학교 방문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 당부 및 협조 요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3일(수),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으로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고, 의과대학 교수에게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고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받는 일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운행 거리가 길거나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 급행 노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류소를 일부 생략하여 속도를 향상하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좌석예약제의 확대 적용과 급행화 시범사업 등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올 하반기 중 서비스의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는 3월 14일(목)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특화사업을 운영 중으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확장성, 직무적합성 등의 평가 및 직무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다. ㈜BGF리테일은 상권분석, CU직업체험관과 연계한 직무훈련 등 전문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맹점포에 대한 가맹비 면제,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직종으로 확대되고 직업재활의 기회가 다양해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민이 원하는 생태체험 과정을 쉽고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을 통해 3월 15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지리산, 소백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내장산, 월악산 덕유산 등),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