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7일(목) 순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전공의‧전임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순천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
-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서울특별시 선정,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고졸 인재 키워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8일(금),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특별시 지구를 포함하여 총 1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4년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