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50.6%(504.7㎜)이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은 평년(35.7㎜) 대비 287.0%의 강수량(102.6㎜)을 기록하는 등 기상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90.8%로 평년(1994~2023년, 75.0%) 대비 121.1%로 높다. 지역별로도 111.7%(경기) ~ 126.3%(전남)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68.3%, 162.9%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3월 12일(화),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를 선정하였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로,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및 연합체(컨소시엄)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GTX 사업,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해,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했다.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2일(화) 오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의학과 역할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예비비 1,285억 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련의 비상진료대책 및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 환경부
-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하루 23만여톤 댐･저수지 용수 활용해 수질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3일에서 4월 12일까지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경부는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된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작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내린 비로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는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등 9개 관계기관과 맺은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의 일환이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