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안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약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분석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승진·보수체계와 연계하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
정부는 3.5.(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더 쉽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월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안전한 출산 지원 위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수)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을 전 지역,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해 온 초광역 협업 신규사업의 공모 절차를 3월 7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동 사업은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 등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3년 강원․충청권에 이어 ’24년 영남․호남권 2개 권역 신규사업으로 인공지능을 지역에 본격 확산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