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매치업(Match業) 교육과정으로 13개 신산업 분야 직무역량 향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9일(목),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Match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하여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의 역량향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항공·무인기(드론),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대표기업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되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9(목)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2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위젯 기능),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총 24개로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로 구성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