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 법무부
-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도입해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2월 22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종합대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 환경부
- 국내기업 가치 제고(Value-up) 등 자본시장 선진화 본격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➍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➎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➊주주가치 제고, ➋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➌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 국토교통부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끈다
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14.2.26)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