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3년 정부혁신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컨설팅은 행정 전반에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며 타 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도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컨설팅은 크게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정책 추진지원, 정부혁신 역량강화, 정부혁신 평가 대응력 향상,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분야별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각 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기관 혁신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부혁신 추진과 평가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고, 미래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사회관계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모전 포털사이트(씽굿)에 게시된 온라인(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아이디어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11월 10일 국건위 누리집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을 선정한다. 이 밖에도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9월 18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20일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8.1㎢(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기획되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아울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자체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비상대응계획과 연계하는 등 화학안전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9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간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 출범을 안내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캠페인은 사랑나눔 후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직접 지원분야와 금액 등 후원정보를 입력하여 참여가 가능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에는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개인후원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6,455명이 7억 5,899만 원을 후원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