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전통시장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 9월 15일부터 3일간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계단 등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등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대구 지역을 방문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한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4일(목),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 원 중 3,020억 원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여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5일(금)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환경부
-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4일 오전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로밍시스템인 ‘전기차(EV)이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인프라)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며,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협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86개 충전사업자가 참여하며, 이들 86개사는 전체 충전기의 99.8%(25만 5,100기 중 25만 4,600기)를 운영 중이다. 전기차 사용자는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협약에 참여한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업체별로 충전 전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이미 회원가입을 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충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