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 아산시, 창녕군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위축되어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최초로「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9월 13일부터 관계기관(국방부, 지자체, 드론협회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군, 민간(드론협회 등),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을 추진해 왔다. 항공교통본부 김상수 본부장은 “도심항공교통(UAM) 맞춤형 항공지도가 ’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되었고, 45차례 개정되었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보건복지부

- 청년이 만드는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예방주간(9.10~9.16)을 맞아 9월 13일(수) 서울 청계광장에서 11시부터 16시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아래,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하였다. 2023년‘같생 서포터즈’ 제2기는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1개팀 80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와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정책을 이벤트나 게임 등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홍보한다.

● 환경부

-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이어서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우선 2024년까지 성남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 운송(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5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성남 정수장 인근에 설치되어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망을 거쳐 수소차에 바로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생산 수소가 수소차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도 현대자동차 및 성남시와 체결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