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매년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들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다문화 가구원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만 명을 넘었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21년 112만 명으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2018년 23만 7,000명에서 2021년 29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4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이후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학습이 제공된다. 그간 다문화 청소년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가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이 운영된다. 또한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국제교류, 장학생 추천 등으로 연계된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도 확대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도 강화된다. 이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 활동비도 지원되는데, 저소득(중위소득 50~100%) 다문화가족에게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50만 원이 지원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센터도 늘어난다. 기초학습관련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정서·진로상담소는 113개에서 143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도 늘려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 등을 실시해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다문화 상담사, 통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보호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신설 및 취업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는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이 지원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한국 생활정보와 24시간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취업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통·번역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발굴·연계된다.

다문화가족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가정폭력.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가정폭력 발생 시 다누리콜센터, 전문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등이 협업해 상담, 보호, 자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는 이번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들의 노력이 다문화가족의 실제 삶에도 닿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