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5월 내 모든 절차 마무리”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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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5월 내 모든 절차 마무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대상자 1만4천여명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따라서 모두 1만4천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천∼3천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에는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 소요기간도 줄여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다.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