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2-19 ~ 2023-01-18)
-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교육부의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교육계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하지만 교육부와 디지털교육 업계 관계자들은 "정해진 일" 이라며 미리 아이들을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홍보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수업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VR을 이용한 여러 체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수 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단지 '우리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위안 아닌 위안으로 삼아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스마트 기기들과의 위험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방관 또는 포기, 수동적인 수용을 계속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스마트기기가 널리 사용되어진 1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교육전문가들이 스마트기기 사용의 심각한 부작용을 밝혀내어 그 유해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알려왔다. 이에 관한 자료들은 인터넷 검색 한번만으로도 넘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일과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조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야 하는가? 학부모들은 '안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은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장단점 분석 또한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응도 결코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과서 자체를 디지털화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먼저 일부 과목만 선도입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준비도 미흡하고 그 효과 역시 미지수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할 만한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음에도, 한다고 했으니 일단 시작하고 본다는 식의 교육부의 행태는 학부모들과 교육 현장의 교사들, 학생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환경을 먼저 갖추지도 못한 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중독"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과의존"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부는 과연 이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건강과 올바른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 분석을 하여 교육 보조자료로서의 디지털기기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

청원 UNBOXING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기능은 물론,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