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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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는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포함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 70여 일 만이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 20개 시군구 3천 명 대상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 명이 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비, 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수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세 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