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0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577돌 한글날 맞아 주시경 국어문법 육필원고 복제 지원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 577돌(10.9.)을 맞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하병필)은 주시경의 ‘국어문법’ 육필원고를 복제해 소장처인 한글학회에 전달한다. 「국어문법」은 주시경 선생이 지은 문법책으로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척해 오늘날 정서법(맞춤법)의 기틀을 마련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이론을 세운 책이다. 국어문법 연구의 최초로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 모음을 ‘읏듬소리’로 고친 흔적과 문법용어의 순 한글 표기 시도 등 대한제국 시기 국어학 연구를 집대성한 자료이다. 육필원고는 국어문법 출간 한 해 전인 1909년 7월에 완성되었으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2012.12.24.)되었다.

이번 복제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사용하였고, 원본과 가장 유사한 이미지 재현을 위해 고해상도로 스캔한 이미지는 세밀하게 편집한 뒤 디지털 인쇄를 했다. 특히 표지는 원본과 똑같이 얼룩의 위치와 색상까지 맞춰 인쇄했다. 인쇄한 표지는 전통 방식으로 밀랍을 칠한 후 능화판에 밀돌로 밀어 능화문을 재현하였다. 책을 묶기 위해 사용한 책끈은 꼭두서니 등 전통 염료를 끓여 염색한 후 사용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육필원고가 유일한 희귀본임에도 불구하고 기획 전시 등에 그대로 활용되고 있어,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고 전시 또는 열람과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 7월부터 9월까지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 ‘2023 한글주간’ 개막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날 당일인 9일(월)에는 한글을 소재로 한 영상 공모작 시상과 공연 ‘ㄱ을 기록하다. 더 글 놀이’, 어린이 합창단과 국악 아카펠라 공연, 가수 ‘다비치’의 축하 공연 등이 준비되며, 전통연희와 전통 무예 공연, 대붓 공연(캘리그래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10일(화)에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알려주는 가족 뮤지컬 ‘사랑해요 예쁜말!’이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문자 그림 압화 책갈피 만들기, 한글 빛 글씨 만들기(네온사인 만들기), 한글 손톱 그림(네일아트),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 등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64개 종자 및 기자재, 농약, 비료 등 전후방기업,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관을 운영한다. 업체,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품종 및 제품 등이 소개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75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22개국, 70명의 해외 기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