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넷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3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3월 21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미기록종 딱총새우 국내 서식 확인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딱총새우류의 국내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딱총새우류 중 일부는 모랫바닥에 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망둑어류와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딱총새우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딱총새우류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된 종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 섶섬 연안의 수심 15m 모랫바닥에 딱총새우류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해 표본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표본에 대한 형태 특징 및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종을 일본 남부 연안 등 아시아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으로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몸 전체에 호랑이와 유사한 무늬를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 종을 ‘호랑무늬딱총새우(가칭)’라는 국명을 부여하여 연내에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발견 당시 딱총새우는 붉은동갈새우붙이망둑 및 청황문절 등 두 종의 어류와 같이 지내고 있었다. 망둑어는 딱총새우가 굴 형태의 집을 지으면 함께 살면서 배설물을 먹이로 제공하고, 딱총새우가 집을 수리하는 동안 포식자의 접근을 감시하고 딱총새우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 같이 발견된 청황문절은 포식자의 위험을 알려주는 등의 상호작용은 알려진 바 없고, 위험을 느끼면 바위나 모래굴 속으로 숨는 습성이 있어 딱총새우와 공생관계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 해양수산부
- 이색 어촌숙박 경험과 휴양으로 머무르고 싶은 어촌 만든다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을 선정하였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여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경북 울진군 구산마을은 인근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반려동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 전북 군산시 방축도마을은 ‘방축도 힐링 섬박’이라는 운영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해양치유형 숙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