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3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선정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다. 특히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팥꽃나무속 상록 관목)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 상효수목원 튤립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유동룡 미술관)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지리마을 미센터건물을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외지역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름 힐링체험, 농촌유학 체험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생활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구간은 양양 남애1리·원포, 강릉 지경·향호·주문진·소돌에 이르는 5.3km 구간으로 면적은 13.086km2이다. 이곳에는 건축물 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사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