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3월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미복귀 전공의, 3월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3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4·10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3·1절 연휴 의협·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예정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3·1절 연휴 기간 의사단체와 보수단체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1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후 2∼5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연다. 이에 서울 경찰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