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실버 푸어’ 문제 심각...노인 빈곤 막을 개혁 시급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러한 세태 속에 심각한 ‘실버 푸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버 푸어’는 노인 빈곤을 의미하는 말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해 퇴직 후 바로 빈곤층에 진입하는 사람 또는 그런 세대를 일컫는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실버 푸어도 함께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의 부담도 함께 심화하고, 부족한 공적부조·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마저 실버 푸어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빈곤율은 47.2%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1인가구 중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72.1%까지 치솟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실버 푸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경각심이 필요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27일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로, 특히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에 비교적 적은 돈을 쓰고 있고, 게다가 잘 알려진 것처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는 국가 간 비교에서 빈곤율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는데,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소득 빈곤율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참고로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OECD는 "한국은 2018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개혁을 했지만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높아지는 1인 가구의 비율, 거기에 실버 푸어도 그 수와 빈곤의 심각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를 부양해야 할 부담이 큰 젊은 세대들은 경기침체, 취업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 할 의지마저 없는 부류도 증가하고 있다. 실버 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