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우려에 대해 ‘후효’ 규정
[이슈체크]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우려에 대해 ‘후효’ 규정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4.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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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4월 13일 이슈체크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 101일을 앞두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어민 등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네 먼저 일본정부가 결국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소식 전해주시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부르는데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방출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 가을께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 온 거죠?
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현재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저장탱크에 보관하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려 대상이죠.

Q.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 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관련 기설 공사 등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해양 방류 전후 트리튬 농도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하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내외에 발신한다는 방침입니다. 

Q. 그런데, 방류 결정 소식에 일본 내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재팬'(FoE Japan) 등은 전날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 결정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도 같은 날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Q. 방류의 영향이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정부는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우려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고요?
네. 일본은 오염수 배출로 생기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후효' 그러니까 ‘풍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풍평은 풍문이나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인데요.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 식품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 등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한 정보로 인해 산업계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한 셈입니다. 건강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을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로 평가절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많은 우려에 대해 ‘후효’라는 일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내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일본 측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이런 불안이 가중된 점을 일본 정부가 올바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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