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 강간혐의 여성에 무죄 선고...“성관계 전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시선뉴스] 남성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처음으로 남성 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심 모 씨(41)의 공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심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