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실업급여 개편...특수업무 종사자·예술인까지 고용보험 가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2월 25일에는 정부가 택배기사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비슷함에도 실직할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당시 하루 4만 원인 최고액을 더 높이기로 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서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 되는 모순은 고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