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시행 시기는 연내 확정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F 정상화펀드의 사업장 채권취득 방식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