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신설...사회 문제 해결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지난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치는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한 대표 정책이다. 이는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가 강조되었는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한 장관은 취임 초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맞물려 이민·이주정책을 체계화하는 과제를 “국가백년대계”라 부르며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출산율 정책만으로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과 규모에서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7명까지 떨어졌고, 이에 외신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저출산의 대안으로 나온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여, 이민자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5년간 불법체류자를 42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줄이고, 적합한 이들은 오래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회에 이민청 신설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방안에는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민청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처럼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무부가 구상한 조직도에는 중장기 정책 설계를 전담하는 부서(이민정책국)를 중심으로 부처에 흩어진 비자·출입국 업무를 총괄할 각각의 부서가 있다. 출입국안전국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게 되고,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전담한다.

구체적인 이민청 설립안이 알려지며, 해외 사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들이 이주한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해 ‘복지 예산 부담’을 늘리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의 고용 인구가 늘어나며 내국인과 갈등이 있었다. 독일과 싱가포르 모두 ‘이민’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8~9월 진행한 이민청 설립 찬반 조사를 보면, 찬성이 47.5%로 반대 17.6%보다 많았다. 그렇지만 이민 활성화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민 활성화’가 부정적인 효과를 부르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인 운영 계획,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