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3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리나라,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의장국으로 선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국가기록원은 2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제16회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EAST ASIA Regional Branch of the ICA)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 201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의장국을 맡아 2027년까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의장국은 총회와 집행이사회를 주재하고, 실적·재무·사업계획 보고, 총회개최지 결정 등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산하 13개 지역별 지부 중 하나로, 동아시아지역 기록관리 기관 및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해 1993년 7월에 발족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을 제외한 6개 회원국 기록관리전문가 약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1박 2일간 국제학술 세미나, 각 나라별 사례공유 등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 국토교통부
-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 보건복지부
-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 간 긴밀한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수)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월에 출범하여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 환경부
- 녹색산업 혁신 기반 조성 논의…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9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우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교육부
-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금) 롯데콘서트홀에서 2023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남 해남, 경북 봉화 등 9개 시도의 농어촌 292개교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방학 캠프 등을 통해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농어촌 학교 학생 450여 명은 오케스트라, 뮤지컬, 합창, 무용, 마술 등 지난 1년간 배운 교육활동을 발표하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여 학교가 합동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