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K-VoM)’ 이름표 단다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을 해결했다. 보이스피싱모델을 활용하여 17개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찰수사 현장에 사용되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에 부르기도 쉽고, 국민의 따뜻한 일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케이-봄(K-VoM)’이라는 이름이 생긴다. ‘케이-봄(K-VoM)’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를 통해 그 효과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앞으로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범죄 관련 수사에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도심 주유소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1월 23일(목) 도심(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국비 6.5억, 서울시 6.5억)하여 ’22년 9월 착수 후 조성하였으며,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 교육부
- 지금 농어촌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열기 후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0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학교가 원하는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농어촌 학교 292개교(9개 시도, 23개 교육(지원)청)가 참여하였으며,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을 정규수업,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
- 울릉도 신종 버섯에서 항염증 등 생리활성 효과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17년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이 항암, 항산화 외에도 염증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선문대학교 김승영 교수 연구진은 올해 자생생물의 특성연구를 통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이용한 생리활성을 연구한 결과, 항염증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우리 몸의 염증반응을 조정하는 대식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유발인자인 일산화질소 합성효소(iNOS)는 80% 이상,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인터루킨-1β)은 70% 이상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관련 국제학술지(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에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말에 특허도 출원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