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심사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9-12 ~ 2023-10-12)
-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심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윤**
- 청원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내용 전문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한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임시 국회 만료일까지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되어버리는 것은 도저히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의 근거를 이해하려면 블루아카이브 청불사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15세 게임이였던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19세 판정을 받고 게임사인 넥슨은 피해를 감수하고 틴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새로 출시하였습니다. 게임의 등급이 올라간 만큼 10대 유저들은 15세 클라이언트와 19세 클라이언트의 차이 만큼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급을 조정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조사해달라는 의미로 당시 청원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청원은 쉽게 5만명을 달성했고 이 청원을 계기로 이상헌 의원실 소속 이도경 보좌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비리를 발견해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말했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감사 청구를 진행했고 국회 앞에서 게이머 5천명이 감사청구에 서명을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받게 되었고 비리가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그러나 블루아카이브 청불 사태는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심의의무는 대한민국 헌법21조 2항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심의 기준으로 대한민국 게임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넘어 오히려 발전을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분들은 게임을 음주, 도박, 마약등 안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게임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마리오, 포켓몬 같은 강력한 IP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애당초 마리오와 포켓몬도 게임 원작이기도 합니다. 물론 리니지처럼 인식이 안좋은 게임도 있지만 로스트아크, 블루아카이브 등 해외에서 IP로 승부하고 블루 아카이브 경우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게임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해준 내용이 그대로 폐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지난해 10월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 달성

그러나 해당 청원은 1년째 국회 문체위에 계류...문체위, 국민동의 청원 심사 마감 기한인 150일을 넘기자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만료일'까지로 연장한 상태

22대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총선 정국이 겹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청원 UNBOXING
>> 현행 법
현행 게임산업법 21조는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려고 하는 자는 게임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 게임물 유통'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 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