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9-01 ~ 2023-10-01)
- KPOP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
- 청원인 : 연**
- 청원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내용 전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POP과 모든 음악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KPOP 아이돌의 템퍼링 의혹사태 및 문제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장치마련과 피해구제를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화, 드라마와 더불어 KPOP(음악)은 이미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르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떠오르는 국가산업의 한부분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와 문화를 알리는데 근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KPOP 아이돌 템퍼링 의혹' 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우에 따라 그들을 발굴하고 육성했던 회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형기획사에 비해 자본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획사(제작자)의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붓는 혼신의 노력이 단 한번, 누군가의 욕심과 부정한 판단으로 한순간에 몰가치해지고 삶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앞에 이해당사자들의 양심과 준법정신만을 기대하기엔
현재의 제도와 법이 갖는 미비점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로써 재판을 통한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수년간의 이르는 재판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먼저 이르거나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투자한 돈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현행법상 사례와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등이
한계로써 더이상 지속가능한 KPOP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과감히 투자하고 육성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KPOP이란 음악이 세계속에서 온전히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사태는 마치 수조원짜리 첨단기술을 빼가고도 수십억, 수백억의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에 비유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국내외 거대 자본이나 부정한 세력이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획사의 아티스트(IP)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할 수 없는, 혹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징벌적 처벌 또는 합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청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어 별도의 재판없이 한 아이돌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데뷔시키는데까지 발생한 모든 증명가능한 피해금액(직접투자비와 간접투자비를 포함한)을 구제하고 여기에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미래수익에 대한 보상을 계약기간 만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이러한 템퍼링 (지적재산권, 저작권 포함*) 을 주도한 이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형사법 개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통해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을 가진 제작자와 소속 아이돌 모두의 꿈과 삶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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