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 약자 복지 강화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 약자 복지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전했다.

채상병 사건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25일 출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군은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일본 어패류 수입, 사고 4년 만에 60% 이상 감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은 4년 만에 60% 넘게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현상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하면 불안 심리로 수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천415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6% 줄어 4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수입액도 역시 넉 달 연속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