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이균용 지명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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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지하철, 버스 통합권, 'K패스'
국민의 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주기로 가닥을 잡았고,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57만 6,000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자 월드컵 ‘상금 배분’ 전 세계 관심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마무리되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야심 차게 공표한 '상금 배분'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FIFA는 이번 월드컵 상금이 꼭 선수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라운드별 진출 상황에 따라 선수 개인이 받을 액수를 고정하는 새로운 분배 체계를 제시했는데, 특정 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23명 전원이 3만 달러(약 4천만 원)씩 받는 식이다. 그런데 '직접 입금' 방식은 피하겠다면서도 각 협회를 통제할 방안을 내지 않아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선수-협회의 단체협약이 있는 일부를 빼면 공정한 집행을 요구할 창구도 뚜렷하지 않다.

일단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여러 협회가 FIFA에 상금을 수령하면 곧장 선수들에게 나눠줄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가 지급하라는 액수대로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선수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라며 "(상금으로) 선수별로 3만 달러씩 배정됐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조별리그 탈락팀에는 225만 달러(30억 원)가 총상금으로 배정된다. 선수에 나눠 줄 69만 달러를 뺀 156만 달러(21억 원)가 대한축구협회에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