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쏘아 올린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첨예하게 맞선 대립구도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노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모양새로, 향후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9일 KBS TV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국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로그인 후 추천과 비추천을 눌러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으며, SNS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민참여 토론'은 대통령실이 비서실 명의로 특정 안건을 올려 공개토론에 부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이슈에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가 2번째 안건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은 지난 달 9일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공개토론에 부친 데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달 10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는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간"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근간을 이루는 수신료 분리 징수 거론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인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노조 KBS본부는 "구글 계정의 경우 다수의 계정 생성이 가능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식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제안의 여론 자체를 조작할 위험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극우시민단체들이 각종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이미 국민제안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서울시의회에서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켰고,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MBC에 대해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경영진을 흔들어 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이슈를 제기한 대통령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정권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이제는 KBS 차례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지난 달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핵심이 장악한 KBS의 자업자득"이라며 "KBS 경영진이 국민 눈높이 대신 민주당과 좌편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신료를 낼만한 공영방송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 주지 못한 채 '탄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 쏘아올린 수신료 분리 징수 공을 두고 정치권과 KBS 언론노조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홈페이지 토론은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찬성(추천) 의견은 4만2376건, 반대(비추천) 의견은 1천743건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