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톡] 추석 열차 무임승차가 설에 비해 30% 많아, 독일은 추방당해

[시선뉴스 박진아] 우리나라에는 ‘설’과 ‘추석’, 두 번의 큰 명절이 있다. 그리고 명절이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열차 무임승차’다. 그렇다면 설과 추석 중 어떤 명절에 무임승차가 더 많을까? 정답은 추석연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해갑)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명절 연휴기간 발생한 열차무임승차 건수는 2만 715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5959건은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설 연휴기간 1만1191건에 비해 30%가 더 많은 수치다.

명절 열차무임승차는 2011년 6687건, 2012년 9240건, 2013년 1만12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 평균 767건에 비해 지난해 9월 17일은 하루 2094건이 적발돼 2.7배에 달했고, 최근 3년 명절기간 부과한 단속액은 5억7570만원이고, 평일 열차무임승차는 2011년 14만7890건, 2012년 20만8975건, 2013년은 28만302건으로 2011년 대비 90% 급증 추세다.

열차 차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무궁화호 15만9714건, KTX 6만1873건, 새마을호 4만238건, 누리로호 1만8477건이며, 노선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부선 17만1347건, 호남선 3만1276건, 장항선 2만7093건, 전라선 1만9259건, 경전선 7151건이다.

열차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검표 등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꾸준히 무임승차가 증가하는 동안 제도적으로 변화된 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코레일의 적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무임승차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는 열차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로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독일의 무임승차 처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독일은 무임승차를 하다 3번이 걸리면 ‘추방’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탑승자의 양심은 필수이지만, 제도적으로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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