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7월1일 불금, 대한민국 ‘파리클럽’에 가입하다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디자인 이연선 pro] 지난 1일 한국이 파리클럽(Paris Club)에 가입했다. 파리클럽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의가 있을까?

파리클럽은 국제 채권국 모임으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대표적인 글로벌 논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재조정을 논의한다.

한국이 가입하기 전 파리클럽은 OECD회원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등 단 20개국만 회원이었다.

한국은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격이 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 하지만 10대 무역 강국에 12대 경제 강국을 넘어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21대 채권국가’가 된 것이다.

한국이 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프랑스와 공동으로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 클럽 가입 초청되었고 이는 신흥국 최초로 21번째 파리클럽 회원국이 되는 발판이 되었다. 아직은 ‘신흥국’에 소속된 한국이 신흥국 중 최초로 ‘파리클럽’에 가입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

각 채무국가에 대한 정보 확보도 기대되는 효과다.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히 공조,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이 확보된 셈이다.

또한 파리클럽은 채무국의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시 채무국인 우리나라는 채무 재조정 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그리고 북한 관리 차원에서도 파리클럽 가입은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재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끝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언제든 파리클럽에서 이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 때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채무불이행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진 대한민국. 앞으로 파리클럽에 가입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