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우리나라는 이제껏 북한에 어떤 태도를? 역대 정권 별 대북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 박종화 인턴 / 디자인 최지민pro] 최근 공개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박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빈틈없는 안보’를 언급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대 정권들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쳐왔을까?

1. 제3 공화국 ~ 4공화국 (박정희 정권) - 통일역량 배양정책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에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하고, 단계적·점진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통합과 안정형 분단 유지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5 공화국 (전두환 정권)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민주통일에 이르는 단계에서 남북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그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만들며, 6천만 민족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3. 노태우 정권 -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민주적으로”라는 통일의 3원칙과 신뢰구축협력→남북연합→단일민족국가건설의 3단계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4. 김영삼 정권 - 3단계 통일방안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1체제·1정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는다.

5. 김대중 정권 - 햇볕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서 남북 간 무력 도발 금지 및 흡수 통일을 배제하며 남북이 공존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이 이뤄졌다.

6. 노무현 정권 - 평화번영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한 내용으로 북한의 핵 불용과 함께 동북아 경제 중심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에는 대통령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평양을 방문했다.

7. 이명박 정권 - 비핵 3000구상
‘비핵 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8. 박근혜 정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는다.

이렇듯 역대 정권들 사이에는 지난 정권을 계승하거나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대북 정책이 존재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매 정권마다 수립되는 대북정책. 좀 더 효과적이고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