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광물자원공사 등 3곳 대표 해임 건의

[시선뉴스] 작년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 등급 분포는 예년과 비슷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상승(85%→87%)했다.

평가결과가 호전된 것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중점관리 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정부는 E 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