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사라져...단통법도 전면 폐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사라져...단통법도 전면 폐지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로 컴백...29일 정규 2집 발매

그룹 (여자)아이들이 신곡 '와이프'(Wife)로 컴백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0시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여자)아이들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 ‘와이프’를 선공개했다고 밝혔다.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이며,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들이 에메랄드색과 흰색 가발 차림으로 등장해 군무를 펼친다. 오는 29일 발매되는 정규 2집 ‘2’에는 ‘와이프’를 비롯해 ‘슈퍼 레이디’(Super Lady), ‘리벤지’(Revenge), ‘돌’(Doll) 등 총 8곡이 수록됐으며, 소연뿐 아니라 미연, 민니, 우기도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