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 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하였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하였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총 1억원/업소당 4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23.12 기준)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도시건축박물관, 광화문 역사를 품다
2006년 철거된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20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2m×1.5m×5m)는 ’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으며,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외벽 영상)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국가, 공공, 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022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8.6%)로 전년 3,770개소(7.2%)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향후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부
- 과학기반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 누리집 개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되는 누리집은 기후변화 영향 및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한 △기후위기와 적응 쟁점 보고(이슈 리포트), △각종 학술토론회(세미나·포럼·워크숍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은 부문별(물환경, 산림, 생태계, 보건 등)로 산재된 적응정보를 연계하여 한꺼번(원스톱)에 제공하는 '국가기후위기적응 정보종합플랫폼'이 완성되는 2028년까지 적응정보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평가하는 도구들을 함께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강원2024’ 응원에 동참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트레저(TREASURE)’와 ‘악뮤(AKMU)’ 등 국내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의 성공개최를 응원했다. 디지털소통팀은 케이팝 아티스트의 ‘강원2024’ 응원 동참을 기획했고 스트레이 키즈, 트레저, 악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를 다 같이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아 재능기부로 영상을 제작했다. 세 팀은 각각 영상을 통해 ▴‘강원2024’ 무료입장권 예매와 대회 기간(2024. 1. 19.~2. 1.) 강원 여행 독려,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 응원, ▴대회 성공개최 기원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