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0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관리주체 2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겨울철 민자고속도로 등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일반국도 관리기관의 겨울철 제설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한편, 다중추돌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도로결빙에 대한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제설대책 중점 관리사항으로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와 초기제설 강화를 위해 취약구간에 장비·인력의 전진 배치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겨울철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사례를 설명하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제설작업과 안전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박찬복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본 행사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스마트 물류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에서는 물류 분야 13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IR 경진대회 및 우수작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물류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신사업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 물류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우수작(2개)에 대한 발표 및 시상도 이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16차 한-중앙아 협력토론회(포럼)’ 대표단에 참가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물산업 수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함께 토론회(기후변화·환경보호 부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며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정례 다자협의체이다. 이어 환경부는 11월 2일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리는‘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사업(비지니스) 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물 기술 및 물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수)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