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9-22 ~ 2023-10-22)
-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이는 건축물 사용 용도별로 대통령이 지정한 것으로 법상 용도 지위가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은 주택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고 다양한 세금도 업무시설로서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인 2020년 8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건축물은 주택수 가산한다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비주택에서는 유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전입신고된 오피스텔뿐이었습니다.

2. 법은 제정 당시 취지가 사라지면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가산하는 지방세법은 2020년 8월 정부에서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로 지방세법을 개정(2020.8.12.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부터 급격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법 제정 당시와 다른 경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초 정부는 주택(아파트)시장의 회복을 위해 과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고 주택으로서의 금융혜택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최근(2023년 9월) 정부는 향후 부족한 주택공급대책이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도한 규제가 주거 공간 제공 기능을 가로막고 있음을 정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3. 부동산에 실질과세(실제 사용 용도로 과세)를 한다고 하였지만 실효성도 없고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부동산 실질과세의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실질과세를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전과정에서 적용해야지 왜 취득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취득세(4.6%)를 부과받고 보유&양도시에는 주택으로서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형평성 차원에서는 다른 부동산인 근린생활(상가)이나 고시원은 전입신고하여 주거로 사용함에도 주택수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4. 정부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투기세력을 모으고 아파트값 상승을 유발하며 세금을 적게 걷는다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합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아파트규제가 심했을 당시 그 대체제로서 오피스텔에 한시적으로 수요가 몰려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으나 아파트가격이 급락하고 아파트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그 수요는 사라지고 오피스텔 거래는 50%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 일시적으로 투자가 몰렸다고 하여 오피스텔의 모든 소유주들은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고, 이 숫자 또한 아파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데도 정부는 2023년 초 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비 80~90%이상을 회복하였거나 최고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는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 제외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거대한 주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준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근거있는 주장도 아닙니다. 모순입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지난달 말(9.26) 주택 공급 대책에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청원 UNBOXING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하기로 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했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 건설사들의 돈이 잠겨 있다...이를 고려해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줄 인센티브를 줄 것”

“막연히 공급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해야 할 물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