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9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교육부
-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 발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하였다.

- 주요내용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 보호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협력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또한,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