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직원들과 소통으로 변화와 쇄신의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조직개편과 인사로 시작된 자체 혁신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직원과의 소통행사를 9월 7일(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2030 자문단’을 비롯해 ‘청년인턴’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한 경험과 모바일신분증 사용 후기를 전달하며, 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인턴은 지난 3개월 동안 행정안전부에서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활력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조직문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폭염과 태풍 대응, 잼버리 지원 등으로 고생한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

-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운항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월 2회, 3개월) 실시하고, 시범운항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SAF의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토부,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한국석유관리원, GS 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SAF 급유 및 운항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

 

● 환경부

- 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레드팀(Red Team)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쟁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T/F)이다. 주요 국장, 과장, 사무관을 포함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개선방안을 공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1회용품 규제,업무혁신 방안 등이 주요 토론대상에 올랐고, 팀원들 각자가 가상의 적군이 되어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임상준 차관은 회의에서 “환경 역시 국가번영을 위한 바퀴 중의 하나”라며, “다른 바퀴들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부

- 교육활동에 대한 배려와 관심, 통화연결음에 담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지난 9월 5일(화) 전국의 학교로 배포했다.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7.12.~7.23.)’에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으로 안내되며,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2023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지난 9월 8일(금)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3 장애와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애와 건강 세미나’는 기존의 장애인 진료와 재활 중심의 논의에서 확장하여 장애인의 건강 향상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과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국립재활원에서 처음 기획한 대규모 학술 행사이다. 장애와 건강 세미나는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연례 학술 세미나로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합동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분야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장애계 및 관련 학회, 장애인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다. 본 세미나는 매우 높은 사전등록률을 보여 장애인 건강 분야에서도 학술적인 기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