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3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3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17개 시‧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미래 우리 지구촌의 발전 모습을 세계지도에 표현해 주세요(그리기 대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 지구촌의 발전 모습을 세계지도에 그려보는 제1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이하 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어린이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미래 후손을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을 그려보면서,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고 세계시민으로서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본 대회 참가대상은 전국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며, 세계경연대회 참가 규정을 고려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접수(9.1.~10.6.) 및 심사(10.20., 결과발표)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중 3점을 선정하여 국제지도학회(ICA)에서 격년으로 주관하는 2025년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세계 어린이 그리기 대회(https://icaci.org/petchenik)에 출품 예정이다.

● 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8월 30일(수)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환경부
- 녹색 새싹기업들이 겪는 병목규제 없앤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8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창업ㆍ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색산업 창업ㆍ청년기업(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녹색산업 분야의 창업ㆍ청년 기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창업ㆍ청년 기업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간담회 직후 원광에스앤티(태양광 사용 후 모듈 재활용)와 엘디카본(폐타이어 열분해 탄소소재 제조)의 실증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포함한 녹색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전과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녹색산업 펀드 투자 확대,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해 녹색 기업들의 성장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