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정부의 판단은 위헌

시선뉴스=양원민 수습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8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지만 2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는 꿈쩍도 않고 정부 역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결실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일본에 공식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들은채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뜰 때까지 버티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엿보인다며 실제 당사자들이 세상을 모두 떠나면 배상요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