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22~24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강수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5시에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10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 저지대 시설, 하천변 산책로 등 취약지역·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과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2차 피해 방지에 철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취약지역·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찰을 하는 한편, 인근 하천수위 상승 등 위험징후 관측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산간·해안가,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경찰·소방 등과 협력하여 즉각적인 주민 대피 등 과도하다 싶게 선제적 조치를 당부하였다.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민관 협력으로 개선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8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지난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市)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Open Bidding)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19.4, MOU), 그 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중이다.

● 교육부
-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8월 17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로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확대·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창업가 특강, 창업 주제별 이야기 공연(미니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학생 창업유망팀으로 선발된 369개 팀의 포부와 꿈을 응원하는 행사 등이 펼쳐졌다.

● 보건복지부
-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지난 8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부산광역시가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 ‘2023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는 주요 행사로 관련 제품 전시·체험부스 운영 및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좌위변환 전동휠체어 및 일반형 4축 공압식 무릎의지, 볼록형 조립식 경사로, 비치 휠체어 및 핸드바이크 등 5종 보조기기를 수요자, 전문가, 일반인 등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성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시와 함께 개최되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연구세미나는 7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재활 및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소개와 종합토론을 통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