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8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121명 생존 확인, 7명 사망 확인, 15명 수사 중이다.

- 주요내용
→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으로, 이 중 113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오류는 1명 확인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

★ 정부는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2015~2022년)에 이어 2023년 출생(1.1.~5.31.)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
★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