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을지연습,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전시임무와 전쟁수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접적(接敵)지역, 서해5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8월 17일부터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운영했다.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은 시각, 청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과정으로 전국의 14개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생태체험과 더불어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오대산 전나무숲, 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및 무장애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생태체험과정과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임채성)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가 지난 8월 17일(목)부터 8월 23일(수)까지 서울 및 양평 등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새’이며, 새가 하늘을 날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으로 한·일·중 3국이 장벽 없이 어울리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선정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새'를 주제로 한 각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우정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10개의 모둠을 만들어 전문 사육사와 맹금류 등 다양한 조류를 체험하고, 동화작가와의 만남, 동화책 만들기 전 과정에 참여하여 모둠별로 창작 동화책을 직접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에 참가했었던 한·일·중 3국 24명의 참가 경험자도 참석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문화, 협력·교류를 주제로 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 교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6일(수)부터‘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였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하여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했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하여 대면 설문조사로 수행되며,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에 방문하여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